출입국 대행창구 확대 논의…처리 기준 표준화 과제로

대한행정사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현장에서 불거진 방문예약 적체와 민원 처리 지연, 출입국 관서별 운영 격차를 점검하고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홍선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상희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이 발제했다. 이어진 정부·학계·전문가 토론에서는 관서마다 다른 운영 기준과 접수 업무 범위를 통일하고, 무자격 브로커의 개입을 막는 한편 제출서류와 처리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는 등록 대행기관이 서류 준비와 1차 검토를 담당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 법무부에 등록된 대행기관 4,151곳 가운데 행정사 관련 기관이 약 90%를 차지하지만, 전용창구 운영 여부와 접수 가능한 업무가 관서별로 달라 일선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대한행정사회는 대행기관 전용창구가 전면화되면 일반 창구의 혼잡을 줄이고 심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의 재방문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윤승규 회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는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세미나에서 모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