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최다 경기, 고위험 분만 기반은 최하위권
핵심 요약
경기도는 출생아와 소아청소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고위험 분만과 중증 소아 진료 기반은 부족하다. 산모들이 수십 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구급차에서 출산하거나 헬기로 다른 지역까지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주산기·어린이병원 구축과 집중치료 병상 확충,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및 의료인력 유입 대책이 제시됐다.
전국 출생아의 30~35%가 태어나는 경기도에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를 즉시 수용할 최종 거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는 7만7702명, 소아청소년 인구는 209만명으로 모두 전국 1위였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는 독립 어린이병원은 한 곳도 없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산모·소아 생존체계 토론회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의료 기반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안산의 임신 34주 산모는 양막 파열 뒤 경기·서울·충남의 병원 40여 곳에서 수용되지 않아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시흥의 다른 산모도 복통과 하혈로 119에 신고했으나 경기·인천·서울의 23개 병원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이나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 이 산모는 신고 후 2시간40분 동안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채 헬기로 세종까지 이동해 분만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분만기관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했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은 허가 병상의 65%만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도내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한 개가 담당하는 신생아는 220명으로, 골든타임 손실을 막으려면 100~150개 병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서울에는 독립 어린이병원이 4곳 있고 부산·경북·전남·전북·강원에서도 국립대병원 산하 시설이 운영돼 경기도와 대조를 이룬다.
대응책으로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과 분만실, 전용 수술실,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한 공간에 두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4시간 협력하는 주산기·어린이병원 구축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연간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임신 주수와 미숙아 상태 등에 따른 수가 가산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를 3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28주 미만 조산아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입원에 각각 최대 506만원과 144만원을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와 취약시간 전문의 상담, 비대면 진료 연계, 인구 감소지역 소아주치의 도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