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뒤 커지는 소득별 출산 격차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12만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다. 5월 말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0.8명으로 반등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7년 만에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에 들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반등의 폭은 소득과 고용 형태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소득 상위 30%의 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올랐지만, 하위 30%는 하락세가 다소 완만해졌을 뿐 반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출산율도 지역 가입자보다 83.3% 높아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전 계층에 고르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산 회복에는 1991∼1996년생 에코붐 세대의 출산 연령대 진입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가운데, 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 이후 확대된 현금 지원과 일·가정 양립 제도도 동생 세대의 양육 여건을 개선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자산 기준과 상환 능력을 갖춘 맞벌이 부부가 주로 활용하고, 육아휴직 이용률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출생아 증가가 장기간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 반등이 2030년까지 계속되더라도 출생아 수는 2028년 28만7000명을 정점으로 다시 줄고, 합계출산율도 0.92명 수준에 머물러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속에서 소득별 출산 격차가 확인된 만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로 불평등 완화가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