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기반 마련
핵심 요약
춘천시가 공공기관과 임직원·가족의 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기관에는 이전 비용을, 임직원에게는 정착금·장학금·주택대출 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담 협의체가 상담부터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정착까지 이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춘천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응해 기관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2026년 8월 13일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조례에는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를 비롯해 부지 확보를 위한 조사·용역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임직원과 가족에게는 이주정착지원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각 기관의 이전 조건과 여건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실무 지원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춘천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실무협의체’가 맡는다. 협의체는 기관별 이전 상담과 입지 선정부터 건축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임직원 정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이 춘천 이전 가능성과 지원 여건을 문의하고 있으며, 수도권 접근성과 주거·교육·의료·문화 환경, 바이오·데이터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춘천시는 기관의 규모와 기능에 맞는 입지를 제안하기 위해 춘천역세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기업혁신파크, 산업단지를 살피고 있다. 시 소유 건물과 민간 임대시설도 후보군에 넣어 조사 범위를 넓혔다. 정부 계획이 구체화되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분석해 중점 유치 기관을 정하고, 조례상 지원책과 후보지를 결합한 맞춤형 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