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접대 의혹, 시효 판단이 수사 분수령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할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등 소추 요건을 함께 따져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수사 착수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절차에 들어가면 적용 가능한 혐의와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접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와 관련돼 있다.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의 향후 검토는 당시 접대 경위와 비용 집행, 관련자들의 행위가 형사책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법률상 검토 대상에는 업무상 배임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 공소시효가 15년을 넘는 범죄는 주로 중대범죄로 제한된다. 접대가 이뤄진 시점이 2011∼2012년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면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경찰 수사의 현재 초점은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놓여 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어진 축구협회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압수수색을 벌여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접대 의혹은 별도 수사 착수 여부와 소추 요건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이 정해질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