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성접대 의혹, 시효 쟁점에 수사 불투명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에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형사소추 요건과 공소시효 등 여러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착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은 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과 평가전 등 7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가 최근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은 2012년 3월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접대 제공 행위에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이나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두 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5년이다. 감사에서 확인된 마지막 행위가 14년 전인 만큼 실제 수사 개시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축구협회 관계자도 없었으며, 문체부 인사위원회는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로 경찰은 2024년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당시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이 정관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2024년 7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경찰은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를 압수수색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결정 등 선임 절차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월드컵 32강 탈락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있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의 단말기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