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성접대 의혹, 시효 벽에 수사 불투명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심판 성접대 의혹에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형사소추 요건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요성이 확인되면 착수 가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커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에서는 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과 평가전 등 7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은 2012년 3월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으며,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협회 관계자도 없었다. 문체부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결과다.

성접대 제공 행위에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이나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두 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5년이다. 감사에서 확인된 마지막 행위가 14년 전인 만큼 소추 요건을 검토하더라도 수사 개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즉각 입건하지 않고 법률상 요건을 우선 살피겠다는 태도를 보인 배경에도 과거 처분과 시효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별도로 경찰은 2024년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당시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이 협회 정관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2024년 7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2년 만인 지난 4일 홍 전 감독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6일 축구회관·코리아풋볼파크 압수수색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결정 등 선임 절차를 살피고 있으며, 지난 6월 월드컵 32강 탈락 뒤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주요 참고인과 사건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