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성접대 의혹, 14년 지난 사건 수사 검토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지 법적 요건과 공소시효를 살피고 있다. 10일 현재 정식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으며, 의혹이 제기된 행위로부터 14년 이상 지난 만큼 소추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의 공소시효 검토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치른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별도로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전력강화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결정 과정의 자료, 월드컵 탈락 뒤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수사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둘러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프로모션이 시행된 5월 18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지난 5일 첫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영장에 모욕죄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함께 담으려 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를 거쳐 모욕 혐의로 신청했으며, 이 보완 과정에 시간이 소요돼 수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서는 총 122건에 연루된 324명이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64건 98명은 종결됐고, 58건 226명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건 6건 중 5건은 구속 3명과 불구속 5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1건을 수사 중이다. 온라인 허위정보 387건에는 삭제·차단을 요청해 이날 오전까지 244건이 차단됐다. 시민 간 폭행은 101건 중 52건이 종결됐고, 유튜버 전한길씨의 명예훼손·협박 혐의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