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성 접대 의혹, 시효가 수사 착수 관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과거 ‘심판 성 접대’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해당 사건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사에 들어갈 경우 소추 요건과 공소시효 등 기본 요건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1∼2012년 치러진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와 관련돼 있다. 당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가 이뤄진 사실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약 15년 전 사안인 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지가 수사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로 이어진 협회 의사결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홍 전 감독과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6일에는 협회 사무실 등을 폭넓게 압수수색해 절차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교체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별도로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착수 76일 만인 지난 5일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집행까지 시간이 걸린 배경에는 압수수색 관련 보완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떤 의도로 관여했는지와 함께 적용할 법리를 검토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