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지원금 확산에 지방재정 부담 커져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주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원 지역 상당수는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하고 중앙정부 교부세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이다. 재정 여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성 지원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남 의령군은 군민 2만4600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8.3%로 전국 평균 42.4%보다 크게 낮다. 함평군도 군민 2만9300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5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만 재정자립도는 8.2%에 그친다. 고흥·고창·부안·완주·하동·영동은 30만원, 속초와 나주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들 민생지원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으로 추진됐다. 반면 충남 당진과 강원 강릉에서는 지원금 지급 조례가 지방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상권에 소비를 유도할 수 있지만 효과가 일회성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다. 한정된 예산이 현금성 지급에 집중되면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한 차례 지급된 지원금이 다음 선거 공약의 기준으로 굳어지면 지자체 간 지급액 경쟁과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자립도 54.4%인 경기도조차 수년간 확대된 예산의 부담 속에 ‘재정 비상’을 선언한 상황은 지방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지역일수록 현금성 지원의 규모와 반복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고, 민생 지원과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