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재정 특별회계·세입 개편 제안

추미애 지사는 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 진전이지만, 신분과 지휘체계의 변화에 상응하는 재원 구조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형 산불과 재난에 대응하려면 시·도 경계를 넘는 인력·장비 동원과 국가 차원의 지휘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소방을 지방사무로 두고 지방정부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감당할 세입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지속 가능한 별도 재원을 제안했다. 과거 제도의 미비점을 따지기보다 국가직화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현실에 맞춰 재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의 성장으로 법인세 등 국가 세수와 보통교부세 재원이 늘어나는 데 기여하지만, 정작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추 지사의 진단이다. 도로·철도와 용수·전력, 주거, 소방·안전 인프라를 맡으면서도 산업 성장에서 발생한 세수를 광역세원으로 확보할 수 없어 책임과 재원이 어긋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추 지사는 같은 원칙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산업현장의 법 위반을 적발하게 된다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에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인건비·수당과 현장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맡길 때 이를 수행할 재원까지 함께 배분하는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