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성장과 경기도 세입 괴리 지적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반도체 기업의 소득이 늘어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경기도 세입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산업 성과를 근거로 경기도를 재정 여력이 큰 지역으로 보는 시각은 실제 재정 상황과 거리가 있다며, 겉으로 드러난 경제 규모와 도의 재정 여건이 다른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반도체 공장 유치와 운영 과정에서 도로 건설, 용수 확보, 교통·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기업 실적 증가로 늘어난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된다. 국세 확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커져도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여서 증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도 단위 지역의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사업장이 자리한 시·군에 돌아간다. 최근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경기도가 아니라 생산시설이 있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기초단체에 귀속된다. 산업 기반 조성에 투입되는 도의 부담과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귀속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게 들어가는 1조5000억원 넘는 경비도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지만 관련 비용이 도 재정에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부담이 발생하는 곳에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며 재정 개혁과 세입 구조 개편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