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교부세 배제 해소·경기 재정구조 손질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통교부세 배제와 산업 성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기도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며 지방재정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부유한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과 실제 세입 구조 사이에 간극이 있다며,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이 배분되고 광역 지방 사무에 필요한 재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기업 이익 증가로 법인세 등 내국세가 늘어나면 그중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반도체 기업의 소득으로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증가해도 도의 세입은 함께 늘지 않아 ‘부자 지역’이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것이 추 지사의 판단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증가한 인구·산업시설을 보호하는 소방 비용도 문제로 제시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관련 부담을 떠안는 반면 기업 성장으로 늘어난 국가 세수와 이를 토대로 확대된 보통교부세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만들수록 지출과 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를 ‘이중 모순’으로 규정했다.

추 지사는 8일에도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현실을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에는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위기 타개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