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해법으로 지방세 개편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재정난의 핵심 원인으로 현행 지방세 구조의 불균형을 지목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재정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지방정부가 해당 산업에서 생긴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최대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업단지·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이 세금을 도세로 한 푼도 거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철도 건설, 용수·전력 공급을 맡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같은 사회적 비용도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늘어난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해 온 세입 구조도 한계로 제시됐다. 경기도의 최대 세원이던 취득세 수입은 개발 시대가 끝나면서 급감했고, 내년 관련 세수는 6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추 지사는 산업구조가 변했는데도 세수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입장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위기를 불렀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맞서 일회성 지출보다 제도적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추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도 즉시 가동하도록 했다. 유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는 재정 상황과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비상 재정 대응체계 구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