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복지 아닌 세수 구조 문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복지정책 확대를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지사는 전날 저녁 SNS에 일부 지출만 부각해 전체 재정 문제를 복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접근이라며, 경기도의 인구 변화와 세입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복지 규모가 커져 재정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고 출생아 수도 가장 많은 데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와 고령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보육·교육·돌봄·의료뿐 아니라 교통과 주거 분야의 지출도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출 수요와 달리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가 도 재정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해당 세금을 도세로 한 푼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경기도 세입이 부동산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추 지사는 재정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만 다루는 태도를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인구 규모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에 맞는 재정 권한을 확보하려면, 산업 활동과 세입이 연결되도록 현행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