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방세제를 지목하고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지방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귀속 구조다.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 인력과 연구시설이 집중된 경기도는 이 세금을 도세로 거두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역과 그 성과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하는 지방정부가 서로 어긋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부지 조성과 도로·철도 건설, 용수·전력 공급에 큰 비용을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생긴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추 지사의 진단이다. 경기도의 최대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는 개발이 활발하던 시기 재정을 지탱했으나, 개발 시대가 끝나고 거래 관련 수입이 감소하면서 기존 세수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내년 취득세 수입이 6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졌지만 지방세 체계는 과거의 개발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산업 기반을 떠받치는 지방정부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그는 5일 수원시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후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한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기의 출발점으로 보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