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해법으로 세제 개편 제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연일 문제 삼으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정부가 복지와 교통·철도, 광역교통망 등 각종 사업의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현행 세입 구조로는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낡은 지방세제가 지역의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문제 제기의 초점을 맞췄다.

추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낡은 지방세제와 연결했다. 지역마다 인구와 기업, 사업체 분포가 다른 상황에서 지방소득세를 일률적인 방식으로 배분하면 세원이 집중된 지역에서 거둔 재원이 해당 지역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세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취득세 수입마저 줄었다는 점도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들었다.

경기도는 최근 도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결정했다. 부서별 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달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도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앞서 도의회에서 7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상 국면으로 규정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2~3년 뒤 다시 빚을 내 상환해야 하는 악순환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추가 재정 수요가 2038억원, 지방채 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이 7415억원으로 제시됐다. 재정 점검과 함께 지방세제 개편 논의가 병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