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부담 해소 위한 제도 손질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지방정부의 책임과 재정 여건이 맞물리지 않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가 주민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중앙정부가 현실에 맞는 지방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일 제기해 온 경기도 재정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

추 지사는 소방 인건비 부담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경기도가 한 해 부담해야 하는 소방 인건비는 약 1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소방 관련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와 실제 지출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정부는 부족분을 교부 재원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는 약 4000억원을 일반재정에서 추가로 투입해야 해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 대상에서 빠지는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세 수입이 늘면 재정 형평성을 조정하는 부담도 함께 커지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이런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돕기보다 세입 증가분을 다시 거둬 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넓히고 만성적인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화재·재난 대응 수요가 늘고 소방과 안전 분야의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세입 규모만으로 재정 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지역에 추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맡은 책임에 맞춰 재정 배분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주장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