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세수난 해법으로 지방세 개편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기업 활동과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인소득세 가운데 지방에 배분되는 몫은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세수와 행정 부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행정 비용을 부담해도 기업이 낸 세금이 지역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중심의 세입으로 재정을 지탱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세입이 줄었음에도 지방세 체계가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세수 결손으로 약 7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응책으로 지방소득세의 법인세 배분 비율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세원 배분 개선, 지방세 체계 개편, 세입 기반 다변화 등이 거론됐다. 재정 부족의 원인을 놓고는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부담을 키웠다는 현 도정 측의 인식과 세제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도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38억원의 지방채 상환 재원이 반영됐으며, 올해 7월 기준 상환 대상 원금은 1조6610억원, 이자는 2507억원으로 전체 지방채 부담은 1조9117억원이다. 원금은 기존 예산 9430억원과 추경 반영분 7180억원으로 구성됐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단기 세입 부족을 메우는 조치와 지방재정의 세원 배분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