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세수 구조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지방세제 문제로 규정하고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전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산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인력,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이를 도세로 걷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업 입지를 조성하고 도로·철도와 용수·전력을 공급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생기는 세수가 도 재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도 함께 제시됐다. 경기도는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지역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 있다. 그러나 도의 최대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취득세이며, 개발시대가 끝나면서 취득세 수입도 감소해 내년에는 6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추 지사는 산업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세수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진단하고,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