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 재정위기 해법으로 세수 구조 개편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과도한 복지정책의 결과로 보는 정치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일부 지출만 부각해 전체 재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가 재정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늘어난 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명 증가한 사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령인구 증가 폭이 전체 인구 순증 규모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아이와 고령층이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과 돌봄·의료는 물론 교통·주거 분야에 투입해야 할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추 지사의 판단이다.

재정난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경기도가 맡은 책임과 확보한 재정 권한 사이의 불균형을 지목했다. 필요한 지출은 계속 불어나지만 도내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가 경기도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맞는 재정 권한을 확보하려면 현행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유관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활동은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