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 재정·산업 성장 간 불균형 개선 촉구

추미애 경기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의 세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행 재정 구조를 비판했다. 추 지사는 9일 공개한 글에서 도로·철도와 용수·전력, 주거, 소방·안전 등 산업 기반을 경기도가 맡고 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를 광역세원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며, 내국세가 10조원 늘면 약 1조9천억원, 20조원 늘면 약 3조8천억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보통교부세는 연간 약 66조원 규모지만 경기도에는 지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도가 다른 시도에 내야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약 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이 반도체 기업의 소득 증가로 커져도 도 세입은 함께 늘지 않는다는 것이 추 지사의 진단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산업 기반 조성에 투입할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와 담배세에 머물러 있어, 산업 성장과 지방재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례로는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을 들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전환에 맞춰 소방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도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정부가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권한과 책임의 이양에 재원을 함께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