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 재정난 원인으로 지방세제 지목

취임 약 한 달 만인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정책이 아닌 지방세제 구조에서 찾았다. 추 지사는 6일부터 9일까지 소셜미디어에 관련 글 5건을 잇달아 올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역 반도체 기업의 소득 증가도 도 세입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재정 자립도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교부세를 배정하면 자체 재원이 부족한 다른 시도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도체 기업이 국가에 내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세율의 10%가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 세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자리한 용인·화성·평택·이천시가 이를 확보하는 구조여서, 경기도가 일부 배분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

추 지사는 공장 부지 조성과 도로·철도 건설, 용수·전력 공급뿐 아니라 대기 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과 산업시설에 따른 부담도 경기도가 감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단지는 민간기업 투자가 중심이며, 경기도는 지방도로와 광역 행정 비용을 부담하지만 전력·용수·국도 등 핵심 기반시설에는 중앙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도 상당하다. 환경과 교통 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불편은 산업시설이 위치한 시·군·구 주민에게 크게 돌아간다.

경기도는 수도권 개발과 인구 증가, 지역경제 성장에 힘입어 취득·등록세와 지방소비세 등 도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누려 왔다.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도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한 만큼 대응책 마련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 재원 배분을 논의하려면 기존 세출 구조와 재정 운영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경영난 기업에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먼저 요구하는 것처럼 공공부문에도 재정 효율화 여부를 살피는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