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 재정 비상 선언…지방채·기금 운용 도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신규 공약은 물론 기존 사업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전임 김동연 지사 재임기에 이뤄진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을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고강도 지출 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해 한도 9460억원의 99.6%를 소진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고쳐 각종 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고, 남북협력기금은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이 빠져나가 44억원만 남았다. 노인장기요양과 도교육청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도 올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채무는 7조415억원으로 김 전 지사가 취임한 2022년의 3조8362억원보다 83% 증가했다. 다만 재정 부담의 책임을 김 전 지사 시기로 한정하는 데에는 반론이 제기됐다. 경기도 채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1조7693억원에서 2021년 2조9112억원으로 64.5% 늘었다. 지난 8년 동안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이유로 일곱 차례에 걸쳐 내부기금에서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은 4조1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추 지사는 비상 조치로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과 일회성·선심성 행사 중단, 연구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 재평가를 제시했다. 재정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을 두고 전임 도정과의 차별화 및 자체 공약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