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전·당 지도부 실행력 촉구
핵심 요약
추미애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를 개혁의 적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실행력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연과 보완수사 여론전을 비판하며 다른 개혁의 성패까지 가늠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호남 정신을 민주당의 뿌리로 평가하고 당의 개혁과 정부의 경제 집중이라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을 요구했다. 검찰개혁을 개별 과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개혁까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맡길 인물을 선택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개혁에는 비판과 정치적 손실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고, 실행에 적합한 시기도 자주 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을 거쳐 국민 다수가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이해하고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 후반기를 놓치면 같은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렵다며 현재를 개혁의 적기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대표 과제인 검찰개혁의 추진 순서를 뒤바꾸고, 개혁 대상을 참여시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절차를 늦췄다는 비판도 내놨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여론전까지 시도하며 결정을 미뤄온 태도로는 나머지 개혁 역시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개혁의 성패가 당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다는 것이 추 의원의 판단이다.
추 의원은 앞서 9일에도 광주·호남의 역할과 민주당의 개혁 추진 책임을 함께 언급했다. 광주 정신과 호남 정신을 유혹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의 뿌리로 평가했다. 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을 실천하고 정부는 경제에 전념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확고한 지도부 구성이 호남 정신이 요구하는 방향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