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권 일부 존치 움직임에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등 일부 수사권을 존치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로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도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 제도가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라고 지적했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독적·법률 자문적 지휘를 할 뿐 대규모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체제로 전환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통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법무부장관일 때인 2020년 검경 수사 협력 준칙을 만들어 협력적 관계를 설정했으며, 재수사권·보완수사 요구권·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못 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