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주택대책 임박…도심 공급·금융지원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방안이다. 수도권에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이번 대책에는 실제 착공과 준공 시점을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검토 대상에는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적 보증 확대와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판단과 실행을 주문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천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감소했다. 전체 주택 준공도 1만5천여가구에 그쳐 52.1% 줄었다. 2022~2023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겹치면서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된 결과가 현재 준공 감소로 이어졌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10여년간 부진했던 영향도 더해졌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6만호 공급사업의 착공·준공을 앞당기고,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 확충과 재정 여건이 취약한 공공주택기관 지원도 함께 요구된다. 다만 PF 보증과 LTV 완화는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상과 적용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