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광주 방문 놓고 산자위 여야 충돌
핵심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을 두고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업 압박을 주장하며 최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기업인 협박이라고 맞섰다. 전력 부담과 원전 사업, 공공기관장 이력·과거 관여 문제로도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기업 압박이 방문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기업인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30일 광주경제포럼에서 SK하이닉스의 사업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일을 거론했다. 구 의원은 최 회장이 시장 발언 뒤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취지로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전남광주 지역구의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구 의원의 발언을 정권 교체 가능성을 들먹인 협박으로 규정하며 기업을 국회가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질지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었고, 최 회장의 방문이 이를 덜어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인이 현장을 살피는 일을 국회가 문제 삼으면 기업이 국회만 바라보게 된다는 주장도 폈다.
주질의에서도 전력 공급과 원전 사업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호남 클러스터 1단계 전력 재원의 80%를 기업이 부담한다는 한전 사장의 설명을 들어 정부의 전력·용수 책임 약속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의원은 산업기술진흥원장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으로 한수원 부채가 1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고, 권향엽 의원은 코트라 사장의 과거 YTN 지분 매각 관여와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