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둔화에 임금 격차 다시 확대

2010년대에 줄어들던 국내 시간당 임금 불평등이 2020년을 전후해 다시 심화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로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한 점을 추세 전환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도 임금 격차를 키우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로 축소됐다. 이후 흐름이 반전되면서 2024년에는 3.619배로 확대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변화가 전체 임금 분포의 격차 확대로 이어진 셈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인상률은 3.5%에 그쳤다. 2020년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임금 분포 하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으나 이후 인상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 기능도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일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높은 수준이다.

임금 불평등이 컸던 2000년대 중반에는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지만,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제도·정책적 요인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도 격차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영향이 강해진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