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276만9천명…영세·취약고용 집중

2025년 국내 임금근로자 2천241만3천명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근로자는 27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2.4%로, 임금근로자 약 8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 고용, 여성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양상도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 미달률은 1∼4인 사업장이 30.3%, 5∼9인 사업장이 17.6%였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에 그쳤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38.5%, 일용직 32.0%, 상용직 3.6%로 차이가 컸다. 여성의 미달률은 16.2%로 남성 9.0%보다 7.2%포인트 높았다. 19세 이하는 49.5%, 60세 이상은 31.9%였으며, 고졸 이하 22.5%, 초대졸 5.8%, 대졸 4.3%로 학력별 격차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21년 321만5천명으로 미달률 15.3%를 기록한 뒤 2022년 275만6천명·12.7%, 2023년 301만1천명·13.7%, 2024년 276만1천명·12.5%, 2025년 276만9천명·12.4%로 등락했다. 최근 10년 흐름에서는 2019년까지 미달률이 상승한 뒤 하락했고, 2021년 이후에는 해마다 오르내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영국 12.21파운드(약 2만3천336원), 독일 13.9유로(약 2만2천748원), 프랑스 12.02유로(약 1만9천670원)다. 미국 연방 기준은 7.25달러(1만270원)지만 워싱턴D.C는 17.95달러(2만5천426원)이며, 일본 전국 평균은 1천121엔(1만28원)이다. 한국의 202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 223만6천30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향 근로자는 조사 기준에 따라 66만명(3.8%) 또는 297만8천명(13.3%)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