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21그램 사안 인지 여부와 결론 선 그어

최재해는 이른바 ‘21그램 봐주기’로 지목된 사안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유병호가 이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와 맞물려 책임과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쟁점을 드러냈다.

확인된 핵심은 최재해가 문제의 내용을 알고도 기존 결론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사전에 인지했다면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자신의 인지 시점과 최종 판단 사이에 분명한 거리를 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21그램 봐주기’라는 의혹과 유병호의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에는 21그램과 관련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유병호가 결정 과정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최재해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최재해의 발언으로 향후 확인해야 할 범위는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로 모아진다. 유병호가 실제로 단독 판단했는지, 최재해가 결론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이른바 봐주기로 지목된 판단에 누가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로서는 발언 이상의 책임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