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장기 검토’ 규제 개선 과제 재점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각 부처가 규제 개선을 장기간 검토하겠다고 답한 과제를 다시 살펴본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여의도 오찬간담회에서 장기 검토라는 답변 뒤 논의가 멈추는 관행을 막겠다며, 형식적으로 보류된 과제를 꺼내 부처에 개선 여부를 계속 묻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부처가 ‘장기 검토’로 대응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책상 서랍에 과제가 잠든 사이 하청기업은 도산하고 스타트업은 자본금이 마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려면 보류 사유와 검토 진행 상황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근 규제 개혁이 개별 과제를 처리하는 데 치중해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낡은 규제 몇 건을 없애 실적을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대응이나 당장의 어려움만 덜어주는 처방으로는 깜깜이 규제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 같은 구조적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겪는 장벽으로는 대기업의 규제 부담 전가, 스타트업 혁신을 막는 행정 관행,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을 들었다.

최 옴부즈만은 대기업이 환경 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대응하며 생기는 부담이 3∼5차 협력업체로 넘어가고, 스타트업은 기존 규정과 관행에 막힌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직된 정부 지원정책 집행과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 및 ‘갑질’도 규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뒤에도 사업이 막히는 사례가 많다며, 이전 정부부터 제도를 통과한 과제를 재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추진 장애 요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