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1년, 성과·전문성 중심 공직 개편 속도
핵심 요약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9급 초임 보수 인상과 조기승진·공모직위 도입, 적극행정 보호 및 AI 전문가 양성이 추진된다. 공무상 재해의 치료·재활·직무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지원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취임 1년을 맞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사회를 연공보다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무원에게 희생만 요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국민 삶을 개선할 실력과 권한에 따르는 책임, 새로운 시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인사혁신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 처장은 취임 이후 당직제도 전면 개편과 적극행정 보호 강화,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성과 중심 인사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문제가 없는 행정에 머물지 않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개편의 배경에는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나 성장에 큰 차이가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직 내부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보수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 공정한 평가,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채용 방식과 초기 처우, 역량을 키울 기회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5급 조기승진제와 6급 공모직위제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AI와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양성하고, AI 기반 인사서비스를 활용한 인사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AI가 제공한 정보를 해석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역량을 강화하면서 채용·교육·평가·승진 체계도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도 추진 과제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