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의혹 부인 글, 허종식 1심 무죄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3일 허 의원의 블로그 글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2024년 2월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돈봉투를 본 적이 없으며 이를 건넸다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후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고소했고 검찰이 허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가 해당 게시물을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까지 살폈다. 다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던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배제됐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 의원의 무죄가 확정된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게시 내용이 허위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허 의원은 돈봉투 사건의 별도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300만 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주요 증거의 배제와 앞선 무죄 확정 결과를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