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중심 주택공급 이행 점검체계 가동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점검회의를 새로 만든다. 국무총리가 공급 일정을 직접 살피고,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점검체계는 실무 검토와 현장 지원을 함께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2차장이 이끄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가 주요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사업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협의 사항을 단계별 회의체로 넘겨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도 나눴다.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은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별 추진 현황을 현장 단계부터 상시 확인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상황판도 설치해 사안별, 지구별, 주간 단위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중요도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조율하며, 이행 상황 점검과 부처 간 협업 촉진을 범정부 관리체계의 핵심 기능으로 삼는다.

이번 관리체계는 같은 날 발표된 수도권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총리실과 관련 부처·기관은 공급 일정 점검, 현장 지원, 인허가 협조, 쟁점 조정을 연계해 정책 이행을 관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