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급 주택공급 관리체계 가동…사업별 진도 추적

정부가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처음 신설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총리가 공급 이행 상황을 상시 살피고, 여러 부처가 얽힌 현안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와 나눠 조정하는 추진체계가 담겼다.

총리급 회의 아래에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이끄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가 설치돼 주요 쟁점을 미리 점검한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사업 현장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은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으로 지구별 진도를 주간 단위까지 관리한다.

기존 공급 대책의 점검은 차관급이나 부총리급 회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7대책은 국토부 1차관 주재 회의가 이행 상황을 맡았고, 올해 1월 발표된 도심 공급 방안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뤘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국민이 실제 이행 여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번에 관리 책임의 무게를 총리급으로 높였다.

새 체계의 초점은 발표된 공급·금융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데 맞춰졌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실행이 관건이라며 상시 점검과 부처 간 협업 촉진 방침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 쟁점 점검부터 현장 인허가 지원, 사업별 진도 관리까지 단계별 관리 구조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