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공급 일정 직접 챙긴다…23만호 실행체계 가동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새로 만든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총리가 공급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하는 실행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이끌며 주요 현안을 사전에 살핀다.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사업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도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개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한다. 점검 범위는 사안별·지구별로 나누고, 추진 상황은 주간 단위로 관리한다. 협업이 필요한 현안은 중요도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에 올려 조율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이행 여부와 부처 간 협업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의 협조도 점검체계 안에서 다뤄진다. 총리실은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정책 집행을 지원하고 공급 대책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핵심을 주택 공급 확대, 실행과 속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정리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