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할 주택공급 점검체계 출범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공급 일정을 직접 관리하는 범정부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3일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고, 실무 점검과 현장 지원을 맡을 조직을 함께 운영하는 내용의 체계 운용방안을 내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별 신속 공급 일정을 살피고,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이끄는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는 주요 현안을 사전에 검토한다. 국토부에서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속 공급 혁신단’이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택지 조성 기간 단축, 기관 간 이견 조율,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에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주택 신속 공급 점검팀’이 새로 들어선다. 점검팀은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 추진 현황을 주간 단위로 확인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이 핵심이며, 주택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지원 창구도 일원화된다. 별도로 운영되던 ‘신속 인허가센터’와 ‘현장 애로 지원센터’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로 합치고 오는 11월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까지 확대하며, 개별 사업장을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이 체계를 통해 부처 협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 요인을 조기에 조정하고 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