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중심 주택 공급 상시 점검체계 가동

국무총리가 전국 공공·민간 주택 공급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범정부 관리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13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내놓고, 사업별 진척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상황판’을 정부 내부에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이행 과정까지 계속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새로 설치되는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는 총리가 주재하며 사업 지연 여부와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를 살핀다.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 총리가 직접 조정한다. 첫 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을 두고,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에서 사업을 늦추는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총리 주재 회의를 지원하는 실무 조직도 함께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2차장이 이끄는 ‘주택 신속 공급 실무 회의’가 부처별 현안을 사전에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에는 지난 11일 ‘주택 신속 공급 점검팀’이 먼저 설치됐다. 이 조직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견된 공직자 5명으로 구성돼 전국 주택 공급 사업의 진척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한다.

점검팀은 개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정리해 주택 공급 상황판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정부 내에서 공유한다. 정부는 상황판과 실무 회의, 총리 주재 점검 회의를 연결해 지연 사업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처 조치와 조정 사안을 다룰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신속한 공급과 시장 신뢰 회복을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제시하며, 범정부 점검체계를 통해 이행 상황을 상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