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공급 점검체계 가동…23만호 착공 관리

정부가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 대책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범정부 관리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무총리가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공급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에는 전담 조직과 주택공급 상황판을 두고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 2차장은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사전에 살핀다.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신속공급 혁신단’과 ‘신속인허가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은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상황판을 활용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공급 일정을 관리한다.

이번 체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설정한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공급의 속도를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이다.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현장 지연 요인을 개선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공공분양 물량의 15%는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중앙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금융기관의 협업은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함께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