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연체 놓친 포용금융, 예방 지원 공백

정부의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과 장기 연체채무 정리에 집중된 가운데,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상환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 취약 차주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전에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사전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공급한 포용금융 11조2912억 원 중 신규 대출은 7조5000억 원이었다. 새희망홀씨는 중저신용자에게 연 6~9%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028년까지 이 상품의 공급 규모를 약 2조 원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을 35%로 높일 계획이다. 은행·저축은행 공동대출 상품도 검토 대상이다.

상환 능력을 잃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오래된 빚은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은 2조6146억 원, 대상자는 23만6000명이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누적 매입액은 11조7378억 원으로 95만7000명이 포함됐다. 반면 취약 대출자 비중은 지난해 9월 6.4%에서 올해 3월 6.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9.7%에서 134.1%로 낮아졌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1.00%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 지원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등 일부 호황 업종을 제외한 실물 경기의 부진으로 금융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자와 초기 연체자의 정책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독촉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황을 파악해 전문가의 정책금융 안내로 연결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