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기금화…청년 투자·재정 충격 대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당장 집행하지 않는 자금은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에 기금 여유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엔진,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도 전략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은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보육을 아우르는 패키지로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내년 세입 전망이 확정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의결되는 일정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은 754조원이었고, 내년에는 800조원에 추가 지출을 더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0%를 웃돌 가능성이 제시됐다. 세입은 올해 계획한 390조원에서 내년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박 장관은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에 대해 부채 상환과 감세에 치중하고 필요한 추경을 하지 않으면 긴축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기존 증가 추세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재원을 단순 삭감하는 대신 고등교육·평생교육·직무전환교육·유아교육으로 재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는 여섯 차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