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증세로 5년간 세수 13.3조원 확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3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분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9조3천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해 전체 세수 확대를 주도한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합계 4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 자체를 축소하면서도 시가 40억원 수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2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우대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현행 1.3%에서 1.2%로 낮추는 조정 등이 반영된 결과다.

감세 효과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나타난다. 소득세는 3조9천억원, 법인세는 9천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반도체 등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세수 감소 요인으로 반영됐다.

계층별로는 총급여 8천9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6조3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의 부담은 소폭 줄거나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부세 납세자를 포함한 기타 부문에서는 20조1천억원의 부담 증가 효과가 예상돼 이번 개편에 따른 증세가 사실상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