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세 부담 높이고 공급 부지 넓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 8월 3일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인 세제개편안을 집값 수준에 맞춘 과세 정상화 조치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주택의 약 0.4%이며, 40억~50억원대 주택부터 세 부담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국가 소유 군 시설 활용 등을 검토해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주택 가격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30억원 이하 주택은 세금이 줄고,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비거주 1주택에는 거주 목적 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8월 수도권에 6년간 4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으며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다. 당시 계획에는 공공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 확보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도 포함됐다. 2025년 11월에는 과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까지 공급 후보로 다시 살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확대와 초고가·다주택자 대상 선별 증세, 대출 규제 개선이 함께 논의됐다. 택지 개발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지원도 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앞으로 발표될 대책에서는 그린벨트와 군 시설을 실제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식과 사업 일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