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직선제 확대 주문…축구 거버넌스 개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종목단체의 민주적 선거 절차와 투명한 운영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선거인 범위를 최대한 넓혀 회장을 직접 선출하고 장기 집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체육단체의 회계 공정성까지 각별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하반기 6대 과제 가운데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를 제시하고 K-축구 혁신위원회와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혁신위는 선수와 지도자 전원, 수천 명의 동호인을 포함한 약 2만 명의 축구인이 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생활체육 확대와 엘리트 선수 출신의 참여,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 행사 준비도 추진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국 체육단체가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포함해 약 1만1000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7월 16일 정관을 개정해 기존 약 2200명이던 선거인단을 임원·심판·지도자·선수·관리자 등 5개 분류, 9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산하 협회도 관련 정관과 규정을 바꿔야 하지만 단체별 인원 차이와 자율성을 고려할 부분이 남아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폭력범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과 처벌·조사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연내 개정하고,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막는 익명 보호 절차와 특별 포괄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의 선순환 정책 비전도 연내 발표한다.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맞춰 암표 부정거래에는 최대 판매금액의 50배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행사 단속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