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가동 첫해 630억원 넘게 징수

국세청이 올해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가동한 뒤 현재까지 체납 국세와 국세외수입 630억원 이상을 징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수입 확보 규모를 묻자, 즉시 추징한 세금만 630억원을 넘어 인건비의 3배를 웃도는 세수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6000명이 실태확인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세청은 4000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추가 모집 경쟁률은 4.7대 1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은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액과 체납자 약 550만명의 생활 실태 및 납부 능력이다.

국세청은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 사유와 경제적 여건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고의·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징세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고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체납자는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징수와 취약계층 지원을 체납자 실태 확인 과정에서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현재까지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1566명에게 복지제도 연계 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들 가운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를 발견하면 전문기관과 즉시 연결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