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해외연수 보류 장기화…비판 확산

전국 기초의회에서 해외연수를 취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올해 연수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의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는 애초 상임위원회별 연수를 계획했으나 다른 의회의 잇단 중단 결정을 고려해 일정을 보류했다. 올해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은 1억6000여만원이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연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일부 의원은 해외 선진지 방문을 통해 의정활동에 참고할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 때문에 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방문기관과의 사전 조율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석 달 뒤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지금 연수를 추진하면 일정과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중 전 시의원의 성매매 사건과 다른 시의원이 대표였던 민간단체를 둘러싼 청주시 보조금 집행 의혹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대구시의회도 다음 달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중국 청두와 일본 오사카,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하는 3박 4일 연수를 검토하고 있다. 예상 경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 안팎이며 내부 의견은 찬반으로 갈린 상태다. 지역 기초의회들의 취소 행렬 속에서 시민사회는 외유성 일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두 의회 모두 연수 필요성과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