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조사업 감사서 부적정 집행 무더기 적발

청주시가 민간 단체 등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 실태를 자체 감사한 결과,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거나 지급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 시정 29건, 주의 21건, 통보 2건 등 모두 5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 축제 운영단체는 2024년부터 2년 동안 복리후생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한 뒤 사업계획에 없던 단체복과 명절휴가비, 성과금을 지급했다. 간담회 식비와 선물 구입비도 보조금으로 처리했다. 담당 부서는 사업계획 승인과 정산검사 과정에서 이런 집행을 확인하지 못했고, 별도의 시정이나 보완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시 19개 부서가 추진한 지방 보조사업 5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2시간 20분짜리 강의를 3시간으로 계산해 강사 4명에게 총 52만원을 더 지급했다. 일부 복지단체는 계획에 없던 직원 송년모임 식대와 간식비, 연체료를 다른 예산 항목에서 지출했지만 담당 부서의 점검을 통과했다.

청주시는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공무원 8명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도 내렸다. 잘못 지출된 금액을 회수하거나 환급하도록 한 재정상 조치는 모두 24건으로, 대상 금액은 398만5천610원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부터 집행과 정산검사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함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