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원 법안 계류…충북 시민단체 처리 촉구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4일 국회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 지역의 가사 사건을 전담할 법원 설립이 미뤄지는 상황을 비판하며, 166만 충북도민도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시킨 반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심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두 법안이 서로 다르게 다뤄진 데 대해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청주가정법원 설립 논의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2024년 6월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에서는 가정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일반 법원이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단체는 이로 인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이번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충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가정법원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보장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심의와 통과 여부가 충북 지역 사법 서비스 개선 요구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