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활동지원기관 확대에 관리·투명성 요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새로 지정하기에 앞서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기관 수 확대와 민간 기관 사이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현재 계획은 시장 중심의 접근이라는 게 단체의 판단이다.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기관의 양적 확대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활동지원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의 공공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최근 인근 지역 활동지원기관에서 드러난 편법 운영과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 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공적 책임보다 기관의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해당 사례를 지목했다. 신규 기관을 늘리는 정책만 추진해서는 운영 과정의 문제를 막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청주시가 신규 지정 확대보다 기존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요구는 기관 수 경쟁보다 이용자의 권리, 종사자의 노동환경,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정책 판단의 우선 기준으로 삼으라는 데 모였다.